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등 이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환급 발생액은 5549건, 7억 원으로 이 중 미환급액이 424건, 900만 원입니다. 미환급금 발생은 주소불명, 환급 절차의 번거로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10만 원 미만 미환급금은 전체 77%를 차지하는 등 소액 환급금 환급이 번거로운 절차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원래보다 더 많이 거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를 납세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차액입니다.
'국세환급금' '지방세환급금' 모두 5년의 소멸시효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국세청이 직접 돌려주는 경우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미환급금 여부를 알고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은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환급금 조회·신청란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환급금 지급요청이 가능합니다.
합천군이 지방세 환급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13일부터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군은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전화와 방문 신청을 받아 환급금을 되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로 말미암아 주민 불편이 이어져 카카오톡 '합천군 지방세 환급' 채널을 개설해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합천군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합천군 지방세 환급'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뒤 1대1 채팅창에서 환급번호, 성명, 은행(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전송됩다. 환급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로 입금됩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 충당 후 잔액이 지급됩니다.
군은 24시간 간편하게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했던 소액 미환급금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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