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교사 24명, 학원에 문제 팔았다…“최대 5억”

수능 출제 교사 24명, 학원에 문제 팔았다…“최대 5억”

 

대형 입시학원 등에 문제를 팔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현직 교사 24명이 교육부에

적발됐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4명 중 4명은 수능 출제 참여 전 서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자신이 과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이력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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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1~14일 현직 교사들로부터 스스로 사교육 업체와 연계한 영리행위를 했다고 신고해 온 내용을 분석해 내놓은 후속 조처입니다.

자진 신고자 규모는 총 322명으로, 당초 지난달 21일 교육부가 공식 발표했던 297명보다 25명 늘었고, 신고 문서를 누락했다 추가 제출했던 교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지난 2016~2022년 실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주관 수능 본시험과 모의평가(연 2차례), 올해 수능 6월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단 명단과 비교해 출제·검토 경력자를 추려냈습니다.

 

 

이들은 학원 등 사교육업계에 자신이 출제한 문제를 판 뒤 수능 출제진에 들어오거나 수능 출제 경력을 악용, 모의고사 문제를 고액에 팔아넘긴 혐의입니다.

교육부는 24명 중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억대 수익을 올린 교사가 다수이며 5억원 이상의 고액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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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이 입시학원에 판매한 문제를 그대로 수능에 출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본인이 출제한(판매했던) 문항이 실제 수능에 출제됐을 가능성·개연성이 있다고 보지만 지금의 수능 출제·검토 시스템상 한 사람이 출제했다고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능의 신뢰도·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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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에게 문제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교육업체 21곳도 동일 혐의로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 중에는 '일타강사'로 불리는 유명 학원 강사나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대형 입시학원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국어 모의고사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만들어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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